2023년 부동산 규제 완화 총정리

안녕하세요~ 어썸 USB입니다.
2023년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어제 공개되었는데요…

핵신만 쏙쏙 모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

1. 취득세 중과 완화
취득세는 주택 취득가액의 1~3%인데요
현재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여부,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되었습니다.
취득세 중과가 다음과 같이 완화
비규제지역 3 주택자 8->4%, 4 주택이상 12->6%
규제지역 3 주택 12->6%

    지역.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1~3%.    8% -> 1~3%.   12% -> 6%.   12%-> 6%
비조정대상지역  1~3%.    8% -> 1~3%.   12% -> 6%.   12%-> 6%

2. 양도세
원래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양도세가 중과
올해 한시적으로 중과를 유예하고 있었는데요~
‘24년 5월까지 연장!!!

3. 재건축 안전진단
안전진단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평가항목 배점의 비중 개선
-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축소
- 적정성 검토는 지자체가 요청할 때만 시행

4. 민간 등록임대
폐지했던 아파트 민간 등록임대(매입)
장기(10년) 전용 85m2 이하 대상으로 등록을 재개합니다.

주택 취득당시 가액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일 경우
- 취득세 감면(신규 분양 아파트)
60m2 이하 면제, 60~85m2 50%
- 규제지역 내 양도세 중과 배제 & 종부세 합산 배제
- 법인일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20%) 배제
- 규제지역 내 LTV 상한 확대

5. 그 외
- 규제지역 2023년 연초에 추가 해제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조정
-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를 완화
- 9억 초과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전입 3개월 의무 폐지
- 생안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2억 원 폐지
- 15억 초과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한도 2억 원 폐지)
-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 상향
- 1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이상입니다.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 앞으로 각 부처의 발표와 시행시기를
꼼꼼히 눈여겨봐야겠습니다:D

사랑합니다.